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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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2-19 11:21:11
[시행 2019. 3. 18.] [산림청고시 제2019-19호, 2019. 3. 18., 제정]
산림청(산지정책과), 042-481-4742
대체조림비란?
보전임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,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(산림법 이외의 법률에 의해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와 삼림훼손허가가 배제되는 경우 포함)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, 산림법에 의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,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체조림비라 한다.이 것은 잣나무 대묘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한다.
1.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
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= 산지전용허가·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× (단위면적당 금액 +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)
2. 단위면적당 금액
3.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: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
o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4,800원/㎡으로 한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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